피해 업종 지원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경우 가장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은 농민과 소상공인이다. 농민 대책은 그동안 한·유럽연합(EU) FTA 발효 등 시기별 보완 대책을 거쳐 총 26조 2000억원의 예산 지원이 확정된 상태다.

2007년 한·미 FTA 체결 직후 보완 대책이 추진된 농수산업 분야에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22조 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8월 보완 대책을 통해 1조원이 추가됐다. 피해 보전이 1조 3000억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19조 8000억원 등이다. 이 중 빠른 시행이 필요한 사업은 이미 2008년부터 예산에 반영돼 실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4조 3000억원이 투입됐다. 이와 별도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목장용지 양도세 면제 등 축산업에 2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소상공인들이 FTA와 관계없이 꾸준히 요구해 왔던 것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점에서 FTA 발효를 기점으로 이 분야의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미 의회가 FTA를 비준한 13일 CBS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외교통상위원회 남경필 위원장(한나라당)은 “중소상인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충실히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 대책으로 마련된 것은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강화 등이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로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에 한해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원 요건을 내년부터 20% 이상 감소로 완화할 계획이다. SSM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전통상업 보전 구역도 500m에서 1㎞로, 규제 적용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7157억원에서 내년 7604억원으로 6.2%(447억원) 늘렸다.

반면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전소연) 관계자는 “FTA 체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소상공인 지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