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승인된 것과 관련해 “우리 국회에서도 한·미 FTA 비준안이 이달 안에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교섭 당시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 참석해 “지금까지의 과정이나 앞으로 전개될 미래를 전망해 보면 미국이 당분간 제대로 된 산업국과 FTA를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달 중 국회 비준 절차가 끝나면 내년 1월 1일 발효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미 의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양국이 FTA를 체결하고 4년이 넘었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도 빨리 처리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이제 준비 절차가 끝난 것”이라면서 “양국의 비준안 처리 시점이 너무 차이 나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도)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이 먼저 비준안을 처리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미국은 내부적으로 논의가 끝난 상태였고 비준안 상정 이후의 토론은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의견을 듣는 절차였다.”면서 “미국에서 처리가 다소 늦어진 것은 FTA 자체보다는 무역조정지원(TAA) 제도와 정부 부채 문제에 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달 중에는 여당과 야당이 절충점을 찾아 비준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면서 “다음 달에는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 논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여야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보완점에 대해 김 본부장은 “농업 분야의 지원 대책에 대해 정부가 방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에서는 부족하다며 추가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서 여야가 절충점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민주당 등 야당에서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미국의 절차가 완료된 상황에서 재재협상이 불가능하고 추가 협상이 타결되는 데도 2년이 걸렸기 때문에 다시 협상을 하는 것은 FTA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