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朴 정책’ 분석

박원순 후보가 내건 슬로건은 ‘시민이 시장입니다’이다. 새로운 공동체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시정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약속하고 있다. 시민사회 후보로서 기존 서울시정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관행적인 서울시의 행정 영역에 머물지 않고 노동, 교육, 주거, 보건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는 기존 서울시 사업이 공적 사용이 아닌 사적 이용과 전시성으로 흘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토건예산 삭감, 무차별적인 재개발 뉴타운 사업 재검토, 서울시 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노·정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 한강르네상스 사업 전면 재검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시민참여와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박 후보는 우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많은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이 아닌 제안형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실현하는 데 요구되는 재원 확보에 대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 보편적 복지를 정책기조로 제시하고 있으나 빈곤층, 실직자 등 주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구상이 부족하다.

뉴타운 사업 재검토에 따른 원도심 재생 전략과 구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특히 양극화 해결과 보편적 복지실현, 사회공공성 강화 공약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세금 부담율을 높이지 않고 재원확보가 가능한지, 아니면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박 후보가 내놓은 아동수당 확대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제도인 만큼 특히 세부적인 구상이 제시됐어야 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도 약속했지만, 이는 서울시 의회가 예산 조달의 문제 때문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정책이다. 강남·북 차등 없는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도 어떤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그에 따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박 후보는 보건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중앙정부 소관이므로 독립적인 공약이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추진 또한 국회 입법 사항이어서 이를 실제 구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및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교통공공성 강화에 따른 적자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실질적인 시민참여와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민소통 행정의 관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과거에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시민감시위원회, 청렴계약제도 등 새로운 기구나 제도가 많이 설치됐었다. 위원회 방식이 아닌 계선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개혁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박 후보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철학과 비전, 이것만은 꼭 하겠다는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재정조달방안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를 바탕으로 서울시민에게 선택받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다.

정리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