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복지 발탁 배경

엘리트 경제관료 출신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한 것도 이번 8·30 개각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최근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결국 주민투표로까지 연결된 데서 알 수 있듯 갈수록 거세게 몰아치는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정면으로 맞설 필요가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복지부 관료 출신이나 정치인이 주로 임명됐던 복지부 장관 자리에 경제관료인 임 후보자를 기용함으로써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최대 화두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 문제를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실제로 이번 개각에서 이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에 경제관료를 발탁하겠다는 뜻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으며, 두드러진 경쟁자 없이 임 후보자가 일찌감치 ‘낙점’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임 후보자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복지 정책을 경제 마인드로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뜨거운 현안인 의료법인 민영화나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등도 적극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이번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맞춤형 복지’에 치중하면서 2013년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임 후보자는 국무총리실장 시절 공·사석에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 요구 수위가 올라가겠지만 정부는 일관성과 원칙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임 후보자 발탁과 관련, “역발상으로 보면 된다. 복지와 경제는 정반대처럼 생각하는데 서로 반대편에 서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임 후보자는 총리실장을 하면서 복지 문제나 포괄적 경제를 섭렵한 만큼 전문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새로운 시각에서 복지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제논리로만 복지정책을 풀다 보면 복지 혜택의 양과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어차피 고령화사회로 진입해 절대적인 복지예산이 갈수록 늘어나게 돼 있는 만큼 임 후보자의 내정으로 복지 정책이 크게 변화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 후보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 외에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요즘 ‘복지경제’라는 말이 흔해졌듯 복지와 경제 문제는 따로 떼어 놓을 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만큼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외신기자들을 상대하는 대변인 역할을 맡을 정도로 영어에 능통한 임 후보자는 행시 24회로, 옛 산업자원부에서 총무과장·공보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부내 다면평가에서 항상 최고점수를 받을 만큼 따르는 직원들이 많았다. 지난해 8월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추천으로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에 임명됐고, 1년 만에 다시 새로운 장관 자리로 이동하게 됐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