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일문일답

오세훈 시장 일문일답

입력 2011-08-22 00:00
수정 2011-08-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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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속성 믿고 지지해준 시민 뜻 저버릴까 두려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회견문을 통해 “이 나라에 지속가능한 복지와 참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데 한 알의 씨알이 될 수 있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도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정책의 연속성을 믿고 지지해준 시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게 아닌가 두려웠다.”고 이번 결정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 뒤에 “복지 포퓰리즘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선택이기도 했다.”며 단호한 말과 함께 각오를 내비치기도 했다.

→조건을 달고 사퇴하는 것인가.

-24일 주민투표에서 투표율 미달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승리하면 시민의 승리, 패배하면 모두 나의 패배이다. 그래서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한나라당에서 반대하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나.

-여당과 뜻이 같은 부분도 있고 아직 다른 것도 있다. 판단의 근거가 다르면 그 판단도 달라지는 것이다. 남은 기간에 당과 뜻을 함께하는 것이 민의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투표 후 결과에 질 때도 사퇴하나.

-개함 후에도 내가 뜻하는 바대로 안 되면 책임지겠다.

→반대 측도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 그분들은 역사 앞에서 두고두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투표가 있을 때마다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본다.

→사퇴 시점은 언제인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시점까지 말하는 건 이르다.

→남은 기간에 여당의 지원은 어떨 것이라 보는가.

-총력전을 펼쳐 줄 것으로 기대하고 믿는다. 최근 여당의 투표참여 운동이 열정적으로, 더욱 강도 높게 이뤄지기 시작했다. 진정성을 믿어달라.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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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8-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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