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경계’ 엇갈린 반응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생발전’을 강조하면서도 국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히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며 환영했다. 내심 복지예산 확충 필요성을 절감하는 가운데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세지는 민주당 등 야권의 ‘복지 공세’에 대한 1차 방어선을 이 대통령이 구축했다는, 안도 섞인 평가가 읽힌다. 김기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공생발전’을 통하여 국민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친서민 정책을 강화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과잉복지’가 아닌, 서민 위주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매진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보폭을 맞췄다. 이어 “대통령의 복지 포퓰리즘 경계는 야당의 퍼주기식 복지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와 같은 취지”라며 이 대통령 연설을 ‘오세훈 지원’에다 끌어대기도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대통령이 ‘낙수효과’(水效果·대기업 성장이 서민층으로 흐르는 효과)가 그동안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음을 어느 정도 인식했기 때문에 경제체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토목공사로 재정 위기를 초래하더니 이제 와서 복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4년 연속 재정이 적자이고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마당에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대통령이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로 재정을 고갈시키고 나랏빚을 천문학적인 액수로 증가시킨 이명박 정부의 파산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지극히 비겁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창구·강주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