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금강산 재산정리’ 모든 가능성 준비”

통일부 “‘北 금강산 재산정리’ 모든 가능성 준비”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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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본질적인 변화 꾀하는 것 같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북측의 금강산 지구 내 ‘재산 정리’ 위협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 관계자와 민간 사업자의 금강산 방북을 하루 앞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이 과거에는 테크니컬(기술적)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본질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에 대해 북측이 동결ㆍ몰수에 이어 더욱 심각한 추가 조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여러 가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다. 북측이 통고만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순수하게 협의할 수도 있고, 관광문제를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북측의 의도를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북측의 이번 통고는 금강산 지구 내 재산정리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측의 요구에 따라 정부 당국자가 민간 사업자와 함께 방북하는 것에 대해 이 당국자는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하고 일방적인 (추가) 조처를 하는 것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산정리의 의미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자산이 북측지역에 있는 만큼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수단이 없다”면서 “다만 법적, 국제적 명분도 중요하고 제반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북단 규모는 12명이다. 정부 당국자는 단장인 통일부 서두현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비롯해 통일부 실무자 3명,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 6명이다.

민간 측에서는 현지에 투자한 현대아산 2명, 에머슨퍼시픽 1명, 금강산기업협의회 1명을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1명, 대한적십자사 1명 등 6명이 방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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