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손학규 내일 회담서 간극 좁힐 수도

6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지만 여야는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한 채 답답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시위에서 보듯 정치권이 민생난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는 사회적 요구는 거세지지만 현 상태로라면 6월 국회가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긴 쉽지 않다는 비관론도 대두되고 있다.

다만 민생현안 해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최근 가동되고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예정돼 있어 여야의 간극을 좁힐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런 기대가 나온다.

◇대학등록금 인하 =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방법과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선 시각차가 크다.

한나라당은 2014년까지 6조8천억원의 재정과 1조5천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매년 5조8천억원의 예산을 고등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한나라당의 대책에 대해 선뜻 동의하지 않는 것도 여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여야는 영수회담에서 큰 틀의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뒤 내달초 국조를 가동할 계획이지만 국조 대상과 증인 범위를 놓고 입장차가 크다.

민주당은 여권 실세들의 로비연루 의혹과 검찰의 저축은행 축소ㆍ은폐 수사 의혹을 국조 계획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검찰이 비리 수사를 진행중이어서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 대책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한다.

민주당은 김황식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 지만씨 등을 증인대에 세우자고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치부하고 있다.

◇한미 FTA =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 내에 비준동의안을 상정이라도 하자고 요구하지만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국과의 재협상 이후 이익의 균형이 깨진 상태여서 재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협상 때 우리가 일부 양보한 분야인 자동차 업계조차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FTA에 우호적인 여론이 상당한데다 미국 의회가 비준안을 상정하면 민주당이 상정조차 거부할 명분은 약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인권법 =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가 ‘북한민생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사위에 상정한다’고 합의할 때만 해도 6월 국회 통과전망이 높았지만 현재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한나라당이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북한인권법 8조 ‘인도적 지원’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북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논의 끝에 이 제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대신 14일 인도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민생인권법을 발의하고 두 법안의 병합심사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의 핵심내용 훼손 우려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부동산 법안 = 여당이 핵심 쟁점인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했다가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으로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신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을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모든 지역에 전면 도입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한나라당은 전월세 상승 우려 지역에 한해 상승비율을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여야정협의체 내에 각당 1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