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테러 국제공조’ 강화..의회간 네트워크 구축

‘안전한 세계, 더 나은 미래’를 구호로 내건 G20 서울 국회의장 회의가 19일 개막됐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공동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이며, 이틀간 모두 6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날인 이날 세션별 회의 의제는 ▲세계평화ㆍ반테러를 위한 의회간 공조전략 ▲지구촌 안전을 위한 국제 공조전략 ▲선진국 개발 경험공유를 통한 개발도상국 발전전략 등이다.

회의에서는 우선 국제테러조직인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의 사후 세계 곳곳에서 테러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 반테러 공조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또 일본 원전사태와 북아프리카 지역 소요 등 전 세계 안전에 대한 우려와 각국의 공조 필요성도 화두로 떠올랐다.

개발도상국 발전전략으로는 각국 의회가 세계 경제의 성장 잠재력 회복과 동반성장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세계평화ㆍ반테러 국제공조 모색 = 스페인 프란시스꼬 하비에르 로호 가르시아 상원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반테러를 위한 국제공조를 위해 유엔의 ‘글로벌 대테러 전략’에 기초한 효율적인 국제공조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스페인의 경우 ‘글로벌 대테러 전략’의 수립ㆍ협상ㆍ집행의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테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한 다자체계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테러를 위해 충돌 예방과 중재, 법의 지배, 평화유지 및 정착 등 영역에서 의회간 협력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 정치적 평등, 인권, 정치ㆍ사회ㆍ경제적 정의(正義), 환경 보존 등과 같은 가치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 알렉산드르 토르쉰 상원부의장은 “최근 국제적 테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대해 반테러 국제공조 강화가 유일한 대응방안”이라며 양자간 또는 지역별 국제기구 차원에서 공조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의회간 반테러 공조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반테러 분양의 법률적 경험 교류와 국제법적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르쉰 상원부의장은 현대적 테러의 특성과 역동성을 고려, 시민사회와 종교단체, 학계 및 언론, 재계의 노력을 포괄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는 ‘민관 반테러 파트너십’ 강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에니 팔레오마베가 하원의원은 “공동 번영을 위해 타국의 경험을 배우고 그것을 각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 정치적ㆍ경제적 안정과 민주주의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G20 국회의장 회의 개최국인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 50년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사례를 꼽았다.

팔레오마베 의원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해당 개도국의 정치적ㆍ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분쟁을 완화하는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개도국 발전 전략 = 프랑스 장-레옹스 뒤퐁 상원 부의장은 주제발표에서 “공공기관과 기업체, 시민단체 등 관련 주체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문제를 총체적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개발정책 시행을 위해선 식품원료 등 원자재 가격 안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선진국이 공급 및 가격 안정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G20 체제의 공고화를 통해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역향방’의 경험이전도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페인 테레사 쿠니예라 하원 부의장은 “개발의 핵심은 인적 역량 제고를 통한 사회 진보의 구현”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빈ㆍ부국이 개발에 대한 비전을 최초로 공유한 유엔 새천년개발계획(MDGs)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 의회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제기구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에티오피아 카싸 테클레브르한 상원의장은 “성공적인 개발 전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원국(원조 받는 나라) 주도의 개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며 “먼저 수원국이 개발을 희망해야 하며 자체 해결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국가 국민의 주체적 결정에 기반한 적극적 참여가 개발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소통의 통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에너지 정책 수립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반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총체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테러 등 개발 위협 요인에 대한 국제적 지원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