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상복지대비 재정위험관리委 3월 가동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의 복지 공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재정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면밀히 점검하는 민·관 합동 ‘국가재정위험관리위원회’가 3월부터 가동된다. 기획재정부는 곧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작업 및 정부·민간 위원 인선을 진행하고 3월에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매주 수요일 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가 경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조율하는 자리였다면, 재정위험관리위원회는 재정 분야에 대한 모든 정책을 조율하고 집중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으로 건강보험, 공적연금, 국가채무, 지방재정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게 된다. 특히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의 공약이 제기되면서 재정위험관리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복지 분야를 무상으로 전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충격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무상의료를 전면 도입할 경우 매년 최소 100조원 이상의 복지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예산 309조 1000억원의 3분의1에 해당한다. 정부의 올해 복지예산은 86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00억원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3~2014년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것이 주요 안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 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시를 중심으로 논란 중인 무상급식 추진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발전적 논쟁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 움직임을 ‘엉뚱하다’고 표현하면서 “이런 논란때문에 정작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더 중요한 ‘스포츠 강사’ 배치와 같은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