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의회 쿠데타…끝까지 싸울 것”

손학규 “의회 쿠데타…끝까지 싸울 것”

입력 2010-12-08 00:00
수정 2010-12-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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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8일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유신 때도 없었던 의회 민주주의 파괴이자 의회 쿠데타”라며 “몸을 바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이틀째 점거 중인 국회 본청 중앙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명박 독재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이 대통령이 국민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려니까 이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 등 10개 안건에 대한 심사기일을 이날 오전 11시로 지정한데 대해 “이런 폭거가 어디에 있는가”라며 “이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굴욕협상,안보무능,불법사찰로 낯을 들 수 없게 되니 이성 잃은 폭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재는 당장 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국민에 의해 망하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점을 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앞서 K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치수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으로 바꿔야 한다”며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을 없던 일로 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이 대통령에게 충정으로 권한다”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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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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