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후원금제도 개선 뜻모아

여야가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금’ 제도 손질에 나섰다. 소액 후원금에 대해선 대가성을 따지지 않도록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수사가 소액 후원을 통한 입법 로비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여야 모두 ‘걸면 걸리는’ 식의 후원금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한나라당·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를 주축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법인이나 단체라도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 이하의 정치 후원금은 낼 수 있도록 하고, 1회 1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기부 목적과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과 단체 후원을 제한하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검찰 수사 방향대로라면 국회의원은 후원금이 입금될 때마다 누가 후원을 했는지,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지 등 대가성을 일일이 따져 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면서 “여야 간에 이런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과 함께 폐지된 ‘지구당’ 부활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국회 행안위에는 당원협의회에서 연간 5000만원(공직선거가 있는 해는 1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찔끔찔끔 땜질하기보다는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지구당 부활 문제까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 정치자금제도 개선 소위도 오는 26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및 개정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