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검찰 청목회수사 소환 응하기로

한나라당, 검찰 청목회수사 소환 응하기로

입력 2010-11-09 00:00
수정 2010-11-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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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9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소환을 비롯한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나라당 관련 의원측은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며 “이는 법을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청목회로부터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권경석,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실 회계담당자 등에게 금주 중 출석할 것을 통보한 데 이어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실 보좌관,회계담당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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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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