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서울 침수’한목소리 질타

행안위 ‘서울 침수’한목소리 질타

입력 2010-10-11 00:00
수정 2010-10-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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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지난달 21일 폭우로 발생한 수해의 원인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대책 요구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폭우 때 용산구 한강로와 신용산 지하차도가 침수된 것은 하수 시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며 “하수박스·하수관로를 확대하고 빗물펌프장을 증설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태원 의원은 “광화문 광장 주변의 하수관거 용량을 늘리고 저류시설을 만드는 한편 녹지대를 늘리면서 불투수성 포장재인 돌을 투수성 포장재로 바꾸는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권(한나라당) 의원도 “호우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의 상하수도 치수 인프라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시의 수해방지 예산이 2005년 641억원에서 올해 66억으로 줄어드는 등 수해 예방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물이 순환할 수 있도록 서울의 도시 환경을 새롭게 설계하고,재해재난 대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윤석 의원도 “서울시가 청계천 유역에 빗물 침투 시설을 설치하기는 커녕 오히려 광화문의 나무를 뽑고 콘크리트로 덮어버렸다.이 상태로는 앞으로 비만 오면 홍수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8월 발생한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폭발사고의 사후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전대미문의 CNG버스 폭발 사고는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정기점검 시스템이 부재한 데 이유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제대로 수립·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가스 폭발 사고로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전기승용차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체제를 갖추는 만큼,안정성이 높은 전기버스도 상용화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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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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