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원안이 통과됐지만 지금처럼 소극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과천과 같은 소박한 ‘행정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27일 대전 서구 둔산동 오페라웨딩홀에서 ‘세종시와 대전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정책기획세미나에서 “9부2처2청을 포함한 53개 공공기관을 단계별로 옮기고 민간 기업들의 이전을 유도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세종시가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할 중추 거점도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수정안이 폐기되고 세종시는 이제 원안대로 추진될 일만 남았지만 수정주의자들이 제기한 자족성 결핍으로 인한 유령도시로의 전락 등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현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플러스 알파를 강구할 뜻이 없다고 밝힌데다 2030년 세종시가 완성될 때까지 정권이 네차례 바뀌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세종시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를 단순히 신도시 하나 만드는 토목공사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토정책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종시 설치 및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세종시에 중앙정부 직할의 행정특별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세종시가 인구 10만명 내외의 행정타운으로 건설되면 자립기능이 부족해 결국 대전시의 도시서비스에 의존하는 기생도시가 돼버릴 것이며 대전에서도 발전이 서부쪽으로 치우치게 돼 지역 불균형 발전도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가 진정한 의미의 ‘행정도시’로 자리잡게 되면 배후도시인 대전시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도시권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세종시 인근의 대전과 충남 계룡.연기.공주.천안,충북 청주.청원.진천.증평 등 9개 지자체를 묶어 하나의 광역권으로 육성,‘네트워크형 도시’를 만들고 대전이 행정도시의 핵심적 배후도시로서 중앙 행정과 군사,국방,과학기술 R&D 등 광역적 도시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면 진정한 의미의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발전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조명래 단국대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황웅상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변창흠 세종대 교수,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신천식 대전충청미래포럼 대표의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