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0일 “점검회의에서 위헌적 요소를 피하면서 가산점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안다”며 “군 당국도 가산점제 재도입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점검회의가 건의한 내용은 국방선진화추진위로 넘겨져 세부적으로 연구 검토될 예정이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위헌적 요소를 수정해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으나 여성단체 등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12월 한나라당 김성회,주성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합한 이 법안은 과거 만점의 3~5%를 주던 가산점 비율을 2.5%로 하향 조정했고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도 20%로 제한했다.

　군 당국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에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성단체 등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