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키’ 누가 쥘까

‘정국 키’ 누가 쥘까

입력 2010-07-28 00:00
수정 2010-07-2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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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걸고 벌여온 7·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승패가 28일 밤 판가름난다. 서울,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등 영남을 제외한 전국 8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재보선은 2012년 총선까지 전국 규모 선거가 없는 정치권에 ‘미니 총선’으로서의 의미가 남다르다. 여야의 승부 결과에 따라 정국 흐름은 ‘극과 극’을 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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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선거구 8곳 가운데 5곳이 민주당 의원 지역이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 은평을을 내주더라도 ‘5석+알파(α)’를 얻어야 패배를 면할 수 있다. 서울 은평을을 포함해 5석이상 확보한다면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6·2 지방선거 승리에 보태 정국 주도권을 잡게 된다.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동력을 바탕으로 개헌,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주요 국정과제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당내 비주류의 도전에 직면했던 정세균 대표의 당권은 더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야권 후보 단일화의 잇따른 성공은 진보대연합의 발전적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수세국면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출발한 안상수 대표 체제가 비주류의 공세에 시달리며 뒤흔들릴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장악력도 일정 부분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당장 재보선 뒤로 예정된 개각의 폭도 재설정해야 한다. 정국 주도권 탈환의 추진력을 당내 화합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친이계와 친박계 사이의 질적 균형 맞추기가 불가피하고, 이 경우 박근혜 전 대표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나라당은 산술적으로 1석만 건져도 본전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정권 실세인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윤진식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각각 출마한 서울 은평을과 충북 충주을 포함해 최소 ‘2석+α’를 기대한다. 이 경우 여권은 지방선거 참패로 느슨해졌던 국정장악력의 고삐를 다시 죌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개헌, 지방행정체제 개편, 보수대연합 등 여권의 주요 어젠다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청와대도 국정장악력을 일정부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전 위원장의 정계 복귀로 친이계 구심점의 복원과 함께 당·정·청 간 국정 운영 체제를 확고히 하는 교두보를 확보할수 있게 된다. 대신 박근혜 전 대표를 정점으로한 친박계와의 계파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내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파문, 여권 내부의 권력 다툼,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 파문, 유명환 외교부장관의 설화 등 잇따른 여권의 자충수를 선거 호재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며 지도부가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당내 주류·비주류 간 당권 경쟁이 가속화할 수 있다. 더구나 야권 후보 단일화의 명분이 됐던 ‘정권심판’, ‘4대강 반대 선거’가 무산되면서 대여(對與) 투쟁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 남구 선거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의 선전 여부에 따라 야권 지형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후보가 당선된다면 민노당은 호남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대거 배출한 데 이어 국회의원까지 당선시킴으로써 민주당과 1대1로 겨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반면 민주당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깨지며 ‘호남 물갈이’ 주장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광주 지역 의원들은 개혁 공천이나 야권 연대에 강하게 반발해 왔음을 감안할 때 이들의 광주 기득권을 타파하자는 비판의 강도는 예상밖으로 커질 수 있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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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석

이창구·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7-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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