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선거 후보 10명 난립…낙선땐 ‘쪽박’

서울교육감선거 후보 10명 난립…낙선땐 ‘쪽박’

입력 2010-05-10 00:00
수정 2010-05-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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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약 10명의 후보가 출마해 ‘선거폐인’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2008년 7월 첫 직선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전에 뛰어들었던 상당수 후보가 최소 수억원에서 최대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지금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개인재산을 털어 선거를 치렀던 한 후보는 지인들에게 “선거에서 지고 선거비용 보전 최저 득표율도 넘지 못해 빚더미에 올라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다.”라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출신의 그는 선거 이후 직업도 없이 1년 이상 무직자로 지냈을 뿐 아니라 선거 빚을 갚지 못해 기본적 생활도 어려웠다고 한다.

선거비를 과도하게 쓴 다른 후보는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저당잡힌 집까지 넘어가 도피생활을 하는 신세가 됐다는 소문도 있다.

당시 후보 4∼5명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한때 재선에 성공해 부러움을 샀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마저 선거비용 문제 등이 겹쳐 구속됐을 뿐 아니라 수십억 원의 선거비용까지 물어내야 할 처지에 빠졌다.

교육감선거를 치르고서 상당수 후보가 빚의 늪에 빠지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 수의 10% 이상을 얻지 못한 후보는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어 경제적 지원을 못 받는데다 선거 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해 낙선하면 ‘백수’가 될 공산이 커진다.

올해부터 본후보 등록 이후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지만, 불황 탓에 유력후보 2∼3명을 제외하면 후원받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유세가 경제적 발목을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유세를 많이 할수록 선거에서 유리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하는 후보들한테는 선거전에서 큰 위협이 안 된다.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올해 선거 역시 2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진보, 보수 단일후보를 중심으로 10여 명의 후보가 본선에 뛰어들 태세다. 지난번 선거에서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온 후보도 포함돼 있다.

예비후보 상태인 이들은 본후보 등록비용 5천만원과 홍보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3억∼5억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납해야 한다. 선거사무소를 차린 일부 후보는 이미 10억원이 넘는 돈을 썼다는 소문도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10일 “1명만 교육감으로 당선될 수밖에 없는 선거구조에서 나머지 후보들은 ‘선거폐인’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크다. 선거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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