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빈자리에 지각 출석까지..지자체 업무 지장 초래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의 지방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거나 선거운동을 이유로 회의에 지각하는 바람에 추가경정예산 등의 의결이 지연되는 등 의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12일 오전 10시30분 상임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이 상정한 추경예산안 2천200억여원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 소속 의원 8명 중 3명만 참석해 도교육청 간부 10여명이 1시간가량 기다리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됐다.

뒤늦게 의원들이 참석하며 상임위가 열리기는 했지만 지각한 의원 대부분은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17명 중 3명이 출마를 위해 일찌감치 사퇴하고 의원 보좌관들마저 선거에 전념하면서 추경 등을 논의할 임시회가 겉돌고 있다.

의원 3명이 비리로 중도 하차하고 15명은 시장.군수에 출마하겠다며 사퇴해 18석이 빈 경기도의회에서는 13일 오후 임시회가 열렸으나 재적의원 101명 중 33명이 불참해 썰렁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됐다.

충남에서는 지난 5일부터 열흘간 일정으로 임시회가 열렸으나 도의원 38명 중 9명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하겠다며 사퇴한데다 3명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꼼꼼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지방의회의 ‘개점휴업’ 탓에 자치단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시립도서관을 완공하고도 의회가 열리지 않아 도서관 관리인원을 배정하지 못한 데다 도서도 들여놓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이 같은 파행 분위기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시의회 관계자나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한 시의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4∼5월은 어느 지방의회나 휴지기와 다름없다”면서 “선거 속성상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는 사정은 이해되지만, 유급 지방의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자치단체 관계자는 “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회의장이 텅 비는 사태도 있다”면서 “유급제를 없애고 의회에 출석한 날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정책기획국장은 “선거를 앞둔 지방의원들의 행태가 도를 넘는 것 같다”며 “유급제 시행으로 전문성, 도덕성과 함께 책임감이 크게 요구됨에도 의원들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철이 되면 지역구 행사를 챙기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임시회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청대 남기헌 교수는 “지방의원들이 선거를 1∼2개월 앞두고 임시회를 열어 논의해야 할 사항을 모두 논의한 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는 줄어들 것”이라면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협력해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종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