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연대 물건너가나

야권연대 물건너가나

입력 2010-03-23 00:00
수정 2010-03-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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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에서 단일 후보로 한나라당과 맞서려는 야권의 ‘연대 전선’이 일단 불발됐다. 협상 가능성은 아직 남았지만, 특정 정당의 대폭적인 양보 없이는 연대가 여의치 않아 보인다. 시민·사회단체와 군소 정당은 ‘연대 불발’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리고, 민주당은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이 연대의 틀을 깼다.”고 맞서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참가했던 희망과 대안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여망을 실현시키지 못한 데 사과드린다.”면서 “(수도권 기초단체장 10곳을 민주당이 양보한다는) 협상단 합의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하지 않은 민주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합의문은 진보신당의 불참이 예상된 가운데 마련됐고,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상 도중 경기지사에 출마하기로 한 것 역시 합의문을 뒤엎을 사안은 아니다.”면서 “광역단체장 단일화에 대해선 4월15일까지 논의하기로 했는데도 민주당은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진보신당 노회찬(서울시장 후보) 대표 및 심상정(경기지사 후보) 전 대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장관이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할 뜻을 굽히지 않는데, 민주당만 양보하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지방선거 승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단체장은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지방의원은 전략공천 범위 내에서 양보하는 ‘일괄타결’이 이뤄져야 야권 연대가 성사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당선을 위해 연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면서 “수도권에서 ‘알박기’ 모양새가 된 노회찬·심상정·유시민 후보를 당연히 출마하는 ‘상수’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회찬·심상정 후보에 집착하는 진보신당은 앞으로도 협상 테이블에 참가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은 민주당이 잠정 합의문을 무조건 승인할 것을 요구한다. 결국 각 당의 근본적인 이해관계 충돌로 정권심판이란 명분을 내건 ‘나눠먹기식’ 협상이 미궁으로 빠진 것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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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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