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비전문취업 ‘E9’ 도입 검토
법무부는 숙련 인력 ‘E7’ 자격 고려

‘미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활용한 100명 시범 도입? 아니면 육아·돌봄 등 가사도우미 업무의 성격을 고려한 특정활동(E7) 비자 활용?’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각각 다른 비자 제도 검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한국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외국 인력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기보다 당면한 필요에 따라 부처들이 파편적으로 비자 제도를 설계, 필요한 외국 인력이 적시 공급되지 못하던 전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고용부가 서울시와 E9 비자 특례를 활용해 가사도우미를 하반기 시범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무부는 E7 비자를 통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유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이 외국인 베이비시터 비자 관련 서면질의를 통해 ‘육아나 돌봄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전문직이나 준전문직 또는 관리직에 부여하는 E7 비자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묻자 이에 대해 답변한 회신을 통해서다.

법무부는 회신에서 “E7 자격은 전문성 수준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나 자격증,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등 단순노무(E9) 체류 자격에 비해 엄격한 요건이 설정돼 있다”면서 “육아나 돌봄 등 가사도우미 업무의 성격을 면밀히 고려해 해당 직종이 E7 자격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이후 “E7비자 도입이나 검토 방침이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E7과 E9은 숙련 여부에 따라 다른 비자 종류일 뿐 아니라 관리 부처도 다르다. 고용부가 E9 비자를, 법무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들이 E7 비자를 담당한다. 이에 두 부처가 소관 비자를 중심으로 정책을 검토,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 수립 과정에서 부처 간 엇박자가 나오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