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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선 6기 광역자치단체장 17명의 아들 20명(아직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3명 제외) 중 13명인 65.0%만이 현역복무를 마치거나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세 대한민국 남성 전체의 현역비율(징병검사 결과 기준)인 90.9%와 비교해 25.9% 포인트나 떨어지는 수치다. 아울러 보충역을 마치거나 복무중인 아들은 5명(25.0%), 면제 판정을 받은 아들은 2명(10.0%)으로 각각 동일 연령대 성인 남성 보충역 비율(5.4%)과 면제율(6.6%)보다 크게 높았다.

19일 서울신문이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 4급 이상 공직자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병역을 면제받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아들은 이낙연 전남지사의 장남(사유:견갑 관절의 재발성 탈구)과 김관용 경북지사의 장남(기관지천식)이다.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남,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장남, 이시종 충북지사의 장남과 차남, 김관용 경북지사의 차남이다.

기초자치단체 소속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2122명(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71명 제외)의 현역 복무비율은 84.0%로 집계됐다. 면제율은 4.6%를 기록해 이들과 연령대가 유사한 만 20~25세 남성의 면제율(6.6%)보다 비교적 낮았지만 보충역 비중은 11.4%로 동일 연령대 남성 비율(5.4%)의 두 배가 넘었다. 특히 구청장 직계비속의 군 면제율과 보충역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전국 구청장들의 아들 71명 가운데 징병 검사를 받지 않은 3명을 제외한 68명 중 9명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전체의 13.2%에 달하는 수치다. 동일 연령대 성인 남성 평균 면제율인 6.6%의 두 배에 달한다.

보충역을 마쳤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구청장의 직계비속은 10명(14.7%)으로 동일연령대 보충역 복무율의 3배에 육박했다. 면제율과 보충역 복무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현역 판정을 받은 아들은 49명으로 전체의 72.1%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광역의회 소속 4급 이상 의원, 사무처 직원의 직계비속 836명(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74명 제외) 중에서는 716명인 85.6%가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현역 복무 판정을 받았다. 기초의회 소속 4급 이상 의원, 사무처 직원의 직계비속 2705명(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247명 제외) 중 현역 복무를 마치거나 판정 받은 사람은 2291명(84.7%), 보충역은 282명(10.4%)으로 집계됐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