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후보 여성 할당제 문제없나

민주통합당의 ‘지역구 15% 여성후보 의무할당’ 방침과 관련, 남성 정치인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방침은 정치권에서 소수에 머물러 있는 여성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남성 정치인들은 ‘국회 내 여성정치인 확대’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15%의 비율을 정해 놓고 경선 과정도 없이 여성을 공천하는 조치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항변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배려와 공정한 경쟁이라는 두 축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김정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18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13.7%에 머무르는 등 여성이 현실정치에서 과소 대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이려는 시도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의무할당 방침은 여성 정치인의 절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취하는 적극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정태 경북대 교수는 “예비정치인 중 여성의 비율이 15%에 못 미치는데 이를 강제적으로 맞추려고 하니 역차별 논란이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남녀 구분 없이 일 잘하는 정치인을 뽑겠다는 것이므로 15%로 못 박을 것이 아니라 10~15% 등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예비 여성 정치인의 부족은 그동안 정당들이 능력 있는 여성 정치인을 발굴·육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여성 정치인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발판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성 정치인에 대한 배려와 공정한 경쟁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한국 정치 공간에서 과소 대표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위적 배려는 꼭 필요하다.”면서도 “15%를 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면 공정경쟁의 룰을 위반하게 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어 “여성 정치인에게 가산점 등 이점을 주면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전략공천을 통해 채워 넣으면 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여성 정치인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향상도 주문했다. 직장인 김모(25·서울 관악구 봉천동)씨는 “여성 지원자의 자질과 관계 없이 인지도나 스타성에만 기댄다면 기존 남성 정치인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생 김여름(20·여)씨는 “여성 정치인이 겪는 장벽을 깨기 위한 시도는 환영하지만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고 국민 전체를 위한 콘텐츠를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