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안전성 검사 비용 지원

최대 300만원씩… 올해 212곳 혜택
2016년 첫 시작 후 모두 3000여건
내년 지정 품목에 100% 지원 추진
업계 “KC인증 벽 넘는 데 큰 도움”

“아동복을 만드는 입장에선 알레르기 반응은 없을지, 위험하진 않을지 항상 걱정되죠. 제품 안전성 검사를 꼭 거치는 이유입니다.”

8년째 어린이용 모피 제품과 수영복을 만들어 온 ‘르 모티프’의 허재원 상무는 2일 “올해는 서울시의 소상공인 검사비 지원 덕분에 더 많은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신청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상무는 “아이를 키우며 아동복을 만들다 보니 지퍼, 수영복 끈, 비즈 등 새롭게 디자인하는 사소한 요소 하나하나 문의하는 편”이라며 “수영복 샘플 한 벌 검사에도 60만원이 드는데 서울시가 더 많이 지원해 준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이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을 제조·수입·유통하는 소상공인에게 안전성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212개 업체에 대해 477건, 2억 400만원이 지원됐다. 유아용 섬유 제품과 완구 등 안전 확인이 필요한 어린이 제품이 251건(5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섬유 제품, 장신구 등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 필요한 어린이 제품이 157건, 안전기준 준수 제도가 적용되는 생활용품이 69건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슬리퍼, 휴대전화 케이스 등 신체 접촉 빈도가 높은 제품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결과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신청했다”며 “처음 시작한 2016년 이후 3000여건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기간은 상하반기로 운영해 계절에 따라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제품안전인증제도에는 인증시험이 필수인 ▲안전 인증 ▲안전 확인, 판매자가 스스로 검사하는 공급자 적합성 품목, 사전 인증 의무가 없는 안전기준 준수 품목이 있다.

안전성 검사는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 20여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가격은 품목에 따라 100만원도 훌쩍 넘어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서울시 소상공인 안전성 검사 비용 지원 협약 시험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3곳이다.

검사비 지원 항목은 신체 접촉이 많은 영유아, 어린이용 제품이 대부분이다. 안전 확인 대상 중 유아용 섬유 제품과 완구는 서울시가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20%를 부담한다. 공급자 적합성 품목 중 아동용 섬유 제품, 장신구, 가구 등은 공인시험기관이 50%를 할인하고 서울시와 소상공인이 각각 30%, 20%씩 비용을 지불한다. 안전기준 준수 대상인 생활용품은 서울시와 공인시험기관이 절반씩 댄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300만원 수준이다. 내년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품목에 한해 안전 확인 대상 등 모든 품목에 대해 소상공인 자부담 없이 서울시가 100%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유아 패브릭 제품을 생산하는 ‘몬 에떼’의 박영현 대표는 “소규모 사업체 입장에서 KC 인증의 장벽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서울시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예산이 확대돼서 지원 규모가 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