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2020년 11월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④를 2025년 말에 폐쇄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하면서 시작된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가 하염없이 겉돌고 있다. 인천시는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각자 알아서 처리하자”며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 건설에 나서고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아직 여력이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최대한 오래 활용하면서 대안을 찾자”고 맞서고 있다. 3대 거대 광역지자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으로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시된 대체 매립지 1차 공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없자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응모 조건을 완화해 재공모에 나섰다. 그러나 허사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예상된 결과”라면서 “대규모 지상 매립에 소각시설 등 부대시설까지 유치할 지역은 있을 리 만무하므로 이제는 서울·경기·인천이 각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 “쓰레기 자립”vs 서울·경기 “계속 써야”

박 시장은 ‘쓰레기 독립’과 ‘쓰레기 자립’을 선언한 이후 옹진군 영흥도에 소각재만 묻는 인천시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과 권역별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박 시장의 강경한 입장의 배경에는 인천 지역 여론이 있다. 인천시 여론조사 결과 인천시민의 86.9%가 쓰레기의 발생지 처리 원칙에 공감하고, 83.4%가 2025년 현 매립지 사용 종료에 찬성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9개 지역 주민들은 최근 ‘조건 없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는 현 매립장의 기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3-1매립장은 2042년이 돼서야 포화 상태에 이르는 만큼 아직 사용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원순환처리시설과 소각시설 등을 확충하고 있지만 매립지를 아예 없애면 폐기물 처리가 쉽지 않다”면서 “사용 가능한 매립장이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 반발에 ‘광역소각장’도 지지부진

서울시의 경우 설상가상으로 매립지 대안으로 제시된 광역소각장 건립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시는 지난 3월 15일 완료하기로 했던 광역소각장 입지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오는 6월 15일까지로 연기했다. 이번까지 3차례나 연기된 것이다.

소각장 건립은 주민 반대가 없더라도 설계 및 설치에만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2024년 착공해 2027년부터 가동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은 물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 복수의 후보지가 선정되더라도 주민 반대와 이를 등에 업은 정치권의 압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가 영흥도에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과 권역별 소각장 추가 건립 사업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영흥도 주민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누그러졌으나 쓰레기 차량이 영흥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기 안산시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안산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권역별 소각장 추가 건립도 올해 안에는 입지가 결정돼야 2026년부터 사용 가능한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겉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