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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 대한민국 고위직 787명 전수조사

전국 단위 소유 집 3채 중 1채 강남에
다주택 억제정책에도 다주택자 36%대한민국 행정·입법·사법 3부의 고위 공직자가 소유한 집(1010채) 3채 중 1채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을 뺀 서울 집(574채)으로만 따져 보면 이 중 절반이 넘는 57.7%(331채)가 강남 3구에 있었다. 고위 공직자들이 ‘강남 공화국’에 살고 있다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13일 서울신문이 관보를 토대로 고위 공직자 787명 중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24명을 뺀 763명이 소유한 부동산 주소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이 소유한 주택 1010채 중 574채(56.8%)가 서울에 있었다. 이어 경기도 185채(18.3%), 세종시 50채(5.0%), 부산시 30채(3.0%), 대전시 23채(2.3%), 대구시 22채(2.2%), 광주시 17채(1.7%), 인천시 15채(1.5%) 등이었다. 조사 대상으로 삼은 고위 공직자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64명, 서울시청 포함 행정부 1급 공무원 이상 230명, 의원 겸직 장관을 뺀 국회의원 290명, 법원과 검찰 등 법조계 고위직(차관급) 203명이다.

고위 공직자들이 서울에 소유한 주택 가운데 강남 3구에 위치한 집은 모두 331채였다. 고위 공직자 전체 소유 주택(1010채)의 32.8%가 강남에 집중된 것이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컸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포함하면 고위 공직자 주택 10채 중 4채가 서울 노른자위 땅에 자리잡은 셈이다. 수도권에서 집값이 높은 축에 속하는 성남시 분당구(36채)와 과천시(10채)에 주택을 소유한 고위 공직자도 적지 않았다.

부처별로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한 비율을 따져 보면 법원과 검찰을 합친 법조계가 55.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행정부가 28.9%로 두 번째였다. 특히 행정부 고위 공직자는 차관 승진 과정에서 다주택 검증이 이뤄지고, 이후 장관 후보가 됐을 때 인사청문회에서 집 문제로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일명 강남 ‘원샷 원킬’(똘똘한 한 채로 재테크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세종청사 행정기관 22곳을 따로 분류해 보니 전체 145채 가운데 세종시 주택은 35채에 그쳤고, 서울 집은 이보다 두 배가 넘는 74채였다. 세종청사 입주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위 공직자들은 ‘똘똘한 서울 집’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전셋집에 살거나 자택이 없는 84명을 뺀 주택 소유 고위 공직자 679명 가운데 244명(35.9%)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3채 이상 소유한 고위 공직자도 55명(8.1%)이나 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 폭탄’을 부과하는 등 다주택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되레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이 적지 않았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