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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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04 22:18
수정 2022-08-05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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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관리관 승진 △법제실장 박재유 ◇이사관 승진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박병섭△의정연수원장 박혜진△의정연수원 교수 장태성△관리국장 오웅△국회사무처 박동찬△국회사무처 성소미△국회사무처 이선주△국회사무처 임재금△국제국장 황승기 ◇이사관 전보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호△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천우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이지민△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정순임△국방위원회 전문위원 이옥순△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신문근△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김원모△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최용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수환△의사국장 정명호△기획조정실장 김상수△국회사무처 허병조△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곽현준 ◇부이사관 전보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이현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충섭△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승묵△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손을춘△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서기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구현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최기도△법제실 정치행정법제심의관 이화실△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 윤동준△법제실 사회문화법제심의관 정지은△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 최은규

■국회예산정책처 ◇이사관 전보 △예산분석실장 최병권

■국회입법조사처 ◇관리관 승진 △정치행정조사실장 이신우 ◇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 윤상열 ◇이사관 전보 △사회문화조사실장 강대훈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2022-08-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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