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 서나

문형배,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 서나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5-15 02:07
수정 2025-05-1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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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임용 공모 안내… 고민 중”
시립대도 초빙교수로 임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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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60·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행은 14일 서울신문에 “(시립대 로스쿨에서 강의하는 것을) 현재 고민 중”이라며 “공모가 아직 나지 않은 만큼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학교 측으로부터 조만간 시립대 임용 공모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강단에 서더라도 다른 대학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립대 역시 문 전 대행을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이 절차에 응해 초빙교수로 임용될 경우 2학기부터 헌법 관련 강의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초빙교수는 한 분야에 정통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학교가 정한 기한 동안 임명한 교수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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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는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박한철(72·연수원 13기) 전 헌재소장을 초빙교수로 임명한 바 있다. 문 전 대행은 지난달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2025-05-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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