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과서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서술 확대 관련 긴급 학술회의

내년 일본 중학교 교과서 대다수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것과 관련, “일본 교과서는 아베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북아역사재단이 6일 오후 서대문구 재단 내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관련 긴급 학술회의’에서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일본이 대내외 정치적 문제 때문에 독도를 포함한 과거 역사를 사실과 다른 역사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학술회의가 열리기 직전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을 실은 교과서 13종 등의 검정결과를 확정했다. 2011년 4종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은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국가주의에 기초한 독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독도를 영토문제로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역사문제 전면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교과서에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역사적·국제법적 논리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동북아 역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한·중·일이 근현대 역사 교과서를 공통편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독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며 양국 전문가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봤다.

남 연구위원은 “이번에 일본 교과서에 담긴 내용은 우리 정부의 독도 영토주권 행사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매년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 갈등은 계속 되풀이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본은 올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한 데 이어 내년 고등학교 저학년, 2017년 고등학교 고학년, 2018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채택할 예정이다.

남 연구위원은 “일본 교과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일 양국의 교과서 집필자·출판사·교사가 함께 교과서 기술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발간의 토대가 될 ‘역사교과서 집필 권고안’ 등을 만드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