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경제학이 공정사회와 어울릴까

주류 경제학이 공정사회와 어울릴까

입력 2011-02-09 00:00
수정 2011-02-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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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중앙대서 공동학술대회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공정사회론과 주류 경제학은 어울릴 수 있을까.

10~11일 경제학 관련 48개 학회가 참가한 가운데 중앙대에서 열리는 ‘201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공정사회론이 다뤄진다.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제1전체회의 주제가 ‘공정사회와 경제학’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안국신(중앙대 교수) 경제학회장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표방하며 경제살리기를 내세워 집권한 뒤 공정사회를 내건 것은 현 정부의 행태와 맞지 않는 데다, 효율성에 관심을 갖는 주류 경제학이 공정성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도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공정성 개념을 찾아 나간다면 이에 부합하는 정책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체회의에는 윤평중 한신대 교수가 ‘공정사회와 정의론의 철학’,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정당한 몫과 인간답게 살 권리’,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공정사회와 한국의 경제정책’을 각각 발표한다. 보수·중도적 성향 인사들이 발표를 맡은 만큼 토론자로는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역임했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가 나선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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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1-02-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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