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최저 시급 차이 2배로 벌어져
엔화 약세로 한국 9620원보다 적어

일본이 ‘물가 폭등’ 영향으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폭인 31엔(3.3%) 인상한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2일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지난해 930엔에서 올해 961엔(약 9508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중앙심의회가 제시한 목표치에 따라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심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인상된 임금이 적용된다.

중앙심의회의 결정대로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2002년 최저임금이 제시된 이후 2년 연속 최대 폭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지난해는 3.1%(28엔) 인상됐고 올해는 3.3%다. 최저임금 인상 원인은 ‘고물가’다. 중앙심의회는 “올봄부터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근로자의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3%를 웃도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물가도 임금도 오르지 않는 대표적인 디플레이션 국가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데다 엔화 가치 하락 등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이례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소비자물가는 2.2% 오르며 3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 이상 오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최저임금 수준도 역전됐다. 지난 6월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9160원)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최근 엔화 가치 하락까지 맞물리며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을 뛰어넘게 됐다.

노사 합의 끝에 일본의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긴 했지만,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정해지기 때문에 편차가 있다. 중앙심의회가 이날 정한 목표치대로 인상되면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도는 시간당 1072엔(1만 607원)이 된다.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오키나와현은 850엔(8410원)으로 목표치보다도 낮다. 아사히신문은 “도도부현별 최고와 최저 시급 차이는 221엔으로 1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벌어지는 등 지역 간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케다 가나 노무라종합연구소 연구원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파트타임 노동자의 시급은 최근 10년간 약 20% 상승했지만, 연소득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1인당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