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도쿄도의회 선거서 고이케 주도 세력에 사상 최대 패배

독선적인 정권에는 일본 유권자들 역시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2일 실시된 일본 도쿄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도쿄도 유권자들은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에 사상 최대의 패배를 안겼다.NHK에 따르면, 개표 결과 전체 의석(127석)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59석을 갖고 있던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23석을 얻었다. 1965년과 2009년 선거에서의 38석보다 의석수가 준 역대 가장 적은 의석이다.

반면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이끄는 지역정당 ‘도민퍼스트(우선)회’는 49석, 도민퍼스트회와 선거 공조를 이룬 공명당은 23석을 얻어 도쿄도 의정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쟁자 없이 총재 3선 및 2021년까지 총리를 계속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초장기 집권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아베 1강’의 분위기는 깨지고, 당내 대항 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반기를 들게 됐다.

강한 리더십을 통해 밀고 나가려던 조기 헌법 개정도 어렵게 됐다. 아베 총리 등 개헌 세력은 헌법 9조의 전쟁 및 교전권 포기 조항을 고쳐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하려 해 왔다.

선거 참패 이후 아베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면서 아베 리더십이 흔들리게 됐다. 그동안 당연시돼 오던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3선도 단언할 수 없게 됐다. 당내 대항마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아소 다로 부총리 등이 차기 총리를 향해 급부상할 조짐도 보인다.

아베 총리는 조만간 개각과 당직자 교체 등을 단행하며 국면 전환을 노릴 전망이다. 북한 위기 상황을 더 활용하거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도쿄도의회 선거는 지방 선거지만, 중앙정치에 영향을 미쳐 왔다. 중앙 정치와 정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 왔다. 2009년 지방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현 민진당)은 이어진 중의원 선거도 이겨 정권 교체를 이뤘다. 2013년 자민당은 도쿄도의회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했다. “38석 선이 무너지면 아베 책임론과 집권당 내 반대세력 집결 등으로 정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자민당의 선거 참패는 아베 총리와 집권당의 독선과 불통 정치가 가져온 결과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가 중심에 있는 ‘사학 스캔들’도 주요 패배 원인으로 작용했다. 5년차로 접어든 아베 정권에 대한 피곤증 속에서, 독선적인 정국 운영 행태에 유권자들의 마음이 떠난 것이다. 개혁과 국민 중심의 정치를 표방해 온 고이케 지사의 행보가 먹히고 있다.

거기에 가케학원 스캔들, 지난달 15일 테러대책법(공모죄법) 강행 통과 등 독선적 국회 운영, 방위상 등 각료 및 자민당 의원들의 잇단 실언 및 각종 스캔들이 정권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 견제 세력 없이 독주해 집권세력의 오만함이 불러온 업보란 지적이다.

아베 총리는 친구가 이사장인 가케학원 수의학부 특혜 신설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다. 앞으로도 더욱 아베 총리의 발을 잡아 끌 전망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