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왜곡 주장 확대… 정부, 日공사 초치해 시정 촉구

2015년 12월 한·일 양국 정부 간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7종의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대부분 “한·일 합의에 의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에 중점을 둠으로써 ‘인권 차원의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됐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했다. 위안부 문제를 치유하는 데 일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소홀히 했다. 또한 일본의 고등학생들도 초·중학생들처럼 앞으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사실을 의무적으로 배우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4일 ‘교과용도서검정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용할 일본의 새 고교 사회과 교과서에 이 같은 왜곡된 사실이 실리게 됐다.

이날 결정으로 세계사를 포함해 내년부터 사용될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의 80%에 독도가 일본 땅이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됐다.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의 77%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 사실상 모든 고교 사회과목 수업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가르치게 됐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이미 반영된 초·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사실을 의무적으로 배우고 있다. 일본의 초·중·고 전체 공교육에서 독도에 대한 왜곡된 교육이 강화되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시정을 촉구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