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연말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달 21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 달 14일 투·개표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선거 후 인선 등을 마치고 정권이 출범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최근 일본 정계가 급격히 선거 국면으로 전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내각과 의회가 선거와 후속 조치에 한 달 안팎 몰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11∼12월에 걸쳐 주요 법안을 심의·성립시키고 다음 회계연도(매년 4월∼다음해 3월) 예산 편성 등을 진행했는데 선거 때문에 이런 작업이 사실상 멈추게 됐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에 관해 18일 올해 안에 본 예산을 각의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중의원 해산 때문에 노동자 파견법 개정안,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에 관한 법안, 카지노 관련 법안 등이 폐기될 것이라고 19일 전망했다.

해산 시점에 관해 아베 총리는 18일 “국민의 판단을 받아 내년도 예산이 지체되지 않게 하는 아슬아슬한 타이밍”이라고 자평했다.

아베노믹스(경제정책)의 추진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고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은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언급한 것은 여당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야당 등 반대 세력은 아베 총리가 선거로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국정을 지연시킨다고 비판하고 있어 시기 선택이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임시 국회 회기를 2주가량 남긴 시점에 중의원 해산·총선거를 결정해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이 정체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베 정권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때문인지 지방 경제 활성화(지방창생) 방안을 담은 법안만큼은 중의원 해산 당일인 21일 성립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