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유권자 수 격차 해소 안하고 강행하면 소송” 반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8일 중의원 해산 방침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날 경기 상황을 점검하는 전문가 회의, 자민당 임시 임원회의 등을 거쳐 중의원을 해산한다는 방침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재인상(8→10％)을 연기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올해 4월에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한 차례 올리고 나서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회 해산에 앞서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인 지방 경제 등 활성화 관련 법안을 성립시키기 위해 19일 혹은 21일에 해산을 단행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다음 달 2일 중의원 선거를 공시하고 같은 달 14일 투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비세 재인상은 예정보다 1년6개월 늦은 2017년 4월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의 중의원 해산과 이에 따른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의원 1명당 유권자 수의 차이로 생기는 격차 문제를 지적해 온 변호사들은 현 상태로 총선을 강행하면 모든 선거구에 대해 일제히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가 2012년에 중의원 선거가 위헌 상태에서 시행됐다는 판결을 작년 12월 내린 것을 근거로 이런 계획을 밝혔다.

당시 최고재판소는 선거구별 인구 격차가 너무 커서 유권자가 행사하는 1표의 가치 평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국회가 소선거구에서 의석수를 5명 줄여 선거구 간 유권자 수 격차를 약 2대1 수준까지 줄인 것에 관해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 변호사는 의원 1명을 기준으로 선거구의 유권자 수 격차가 최대 4.77명까지 벌어진 작년 참의원 선거에 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고법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이달 26일 최고재판소 판결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