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방위협력지침 조정 착수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거나 미군 전투기에 대한 공중급유를 할 수 있도록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새달 중으로 정리할 예정인 가이드라인 개정안 중간보고에 이 같은 내용의 대미 지원 확대 방안을 넣기로 방침을 굳히고 미국 정부와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한반도 유사시뿐 아니라 국제 활동에서도 기존의 후방 지역뿐 아니라 전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비전투 지역’에서의 대미 지원을 확대하는 방침으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대미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미국이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도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유지하려는 생각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