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근처 드라베일의 시장이 성폭행과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옥중에서 시장 직무를 수행해도 괜찮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져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당사자는 시의회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분이 쉽게 짐작할 수 있지만 난 법원 결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얘기할 처지가 아니다”로 시작하는 해명의 글을 올리기까지 했다.

화제의 인물은 프랑스 각외 장관을 지낸 조르주 트롱(63)이다. 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것은 10여년 전이었다. 두 명의 전직 직원들을 강간하고 성폭행한 혐의가 제기되자 그는 장관 직만 물러났다. 처음에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지난 2월 징역 5년형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6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 안된다는 판결이 더해졌다.

트롱이 항소하자 법원은 최근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시장 직을 계속 수행해도 괜찮다고 그의 손을 들어줬다. 처음 재판이 진행됐을 때 변호인이었던 프랑스 내무부 장관도 예전에 항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를 정부에서 축출할 수 없다고 밝혔던 적이 있다.

야당 정치인 프랑수아 다메르발은 12일(현지시간) 영국 BBC 인터뷰를 통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더라도 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재의 시스템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는 오늘 여전히 직원 중의 한 명을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시의회 직원들의 우두머리로 앉아 있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시민들은 ‘드라베일이나 어떤 다른 곳에도 있으면 안돼(Nada)’란 운동 연합을 만들었는데 이날 시위를 벌였다. 닭 모습의 탈을 쓰고 지역 정치인들이 비겁하게 굴어 뻔뻔스런 시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정치인인 가브리엘레 보에리샤를은 프랑스 내각이 문제 있는 시장을 축출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동이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권위가 실추됐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롱을 제거하는 데 다른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보에리샤를은 “이곳은 인구 3만명의 작은 도시이며 그가 시장으로 일한 지 25년이 됐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통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고 말했다. 아닌게 아니라 그는 지난 2월부터 교도소에 수감돼 있지만 계속해서 시의회 회의를 주재하며 두 차례나 자신의 입장을 성명으로 발표했다. 지난달 시의회 도중 그를 시장 직에서 몰아내는 투표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시장 지지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바람에 무산됐다.

반면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는 적어도 3만 5000명이 서명했다. 프랑스에서는 미국이나 아시아,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한참 뒤늦게 미투 운동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워낙 성적인 문제에 관용을 베풀어 별달리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개탄이 나오고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