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체제·민주화 인사 추적 악용 의혹

스위스가 중국 비밀경찰에 유럽연합(EU) 대부분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자국 내 불법체류자를 관리하려는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그간 중국이 반체제 인사와 홍콩 민주화 운동가 등을 추적하고자 이를 악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가디언은 9일(현지시간) “2015년 중국과 스위스가 비밀리에 체결한 ‘재입국협정’에 대해 스위스 의회가 정부에 진상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재입국협정은 관련국들이 불법체류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합의한 규정을 말한다. 중국 공안부(경찰) 요원이 스위스를 방문해 불법체류자를 심문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 스위스 정부는 이 협정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 왔다.

아시아에 거점을 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최근 이 협정의 공식 영문 번역본을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가 중국 공안부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 방문을 수락하면 이후 중국 당국은 담당자를 선임해 2주간 ‘비밀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경찰이 아닌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할 수 있다. 스위스는 이들의 신원과 활동을 기밀로 간주한다. 미국 시튼홀대 마가렛 루이스 교수는 “이 협정은 중국 정부에 매우 유리하게 체결됐다. 다른 나라의 이주 정보 공유 계약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비밀경찰이 관광 비자로 들어올 수 있어 스위스를 통해 솅겐조약 회원국 어느 나라에도 갈 수 있다고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주장했다.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인권 운동가 왕아이중은 가디언에 “이 협정이 홍콩을 떠나 유럽으로 간 이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 내 위구르족 등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체는 “중국 경찰이 2주간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감독이 되지 않는다. 스위스 정부가 이를 허용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