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에 거주권·사회보장 등 인정 요구

융커 “노 딜은 재앙”… 英의회 비준 촉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영국과 EU가 합의 없이 갈라서는 ‘노 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상정한 비상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양측이 지난달 ‘브렉시트 합의문’에 서명하고도 영국 의회가 비준할 가능성이 점차 불확실해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EU는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가장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시민권리 등 14개 분야에 대한 일종의 비상 시나리오를 짰다.

우선 EU회원국에서 영국이 탈퇴한 시점 이후에도 27개 회원국에 체류하는 영국 시민에 대한 법적 거주권과 사회보장 등에 대한 접근권을 계속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EU는 영국의 항공기 운항도 노 딜 브렉시트 이후 1년간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각 회원국이 영국과 개별적으로 항공협정을 맺어야 한다. 이외에도 핵심적 금융 활동의 경우 영국에서 EU 역내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추가 시간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EU 집행위는 성명에서 “영국의 EU 잔류가 탈퇴보다 더 나은 방안이고, 합의된 브렉시트가 노 딜 브렉시트보다도 낫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는 (영국이)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노 딜 브렉시트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며 영국 의회에 합의문 비준을 재차 압박했다.

내년 3월 29일 브렉시트 시한까지 100일을 앞둔 영국도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비상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전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0억 파운드(약 2조 8507억원) 규모의 비상기금 조성과 주요 교통 시설에 군 병력 3500명 배치 등의 방안을 공개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