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호이 총리, 방송 담화서 압박…자치정부 독립 선언 유효 답변 땐 헌법155조 ‘자치권 몰수’ 착수

스페인 중앙정부가 분리 독립 선언을 유보한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독립에 대한 최종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하면서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궁지에 몰렸다. 카탈루냐 측이 대내외적 제약으로 실제 독립이 어렵다는 약점을 알고 승기를 잡은 중앙정부가 사실상 ‘백기 투항’을 강요한 것이라 정국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11일(현지시간) 방송 담화를 통해 “내각은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독립을 선언한 것인지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카탈루냐의 응답이 향후 상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카를레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이 “독립을 선언했지만 선언문의 효력은 발효되지 않았다”고 한 발 물러선 틈을 파고들며 최후통첩성 발언으로 반격한 것이다.

라호이 총리는 “민주적 법과 불법 사이에는 어떤 중재도 없다”고 자치정부가 제시한 국제사회의 중재 제안도 공식 거부했다. 스페인 정부 소식통은 AFP통신에 “라호이 총리가 자치정부 수반에게 16일까지 최종 입장을 제시해 달라면서 5일간의 시한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자치정부가 독립 선언이 유효하다고 답변할 경우 중앙정부는 불복종하는 자치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헌법 155조를 명분 삼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치정부 관료 해임, 신규 지방선거, 지방경찰 장악 등에 착수하게 된다.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19%를 차지하는 카탈루냐가 독립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지역보다 세금을 많이 내도 재정적 혜택이 적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카탈루냐 정부는 애초 투표를 통해 높아진 협상력을 바탕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자치권과 재정적 혜택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었으나 라호이 총리의 완강한 반격에 또다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전날 유화적 발언을 했던 푸지데몬 수반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스페인 정부와 조건 없는 카탈루냐 독립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다소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스페인 집권당인 국민당(PP)과 제1야당 사회당은 차제에 카탈루냐의 독립을 영구적으로 막기 위해 현재의 지방 자치제도를 전면 손질하는 개헌 논의에 착수하는 등 카탈루냐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카탈루냐 독립 움직임이 유럽 다른 지역의 분쟁을 격화시킬 것을 우려한 유럽연합(EU)도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은 “카탈루냐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고, 프랑스 정부도 “카탈루냐의 독립은 국제적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