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경제제재·여행경보 검토… 단교 계획은 없다” 양국 냉각

“터키가 유럽연합(EU) 회원이 돼서는 안 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3일(현지시간) ‘터키 EU 가입 불가론’을 천명했다. 3주 뒤 치러지는 독일 총선의 마지막 변수로 꼽힌 TV토론에 출연한 메르켈 총리는 마르틴 슐츠 사회민주당 당수와의 양자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AFP통신 등이 이날 전했다.메르켈 총리는 TV토론에서 “터키의 EU 가입 대화를 중단할 수 있는지 EU 회원국과 논의할 것”이라면서 “(터키가) 가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터키와의 경제 접촉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부과하고 터키 여행 경보 발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가 터키의 EU 가입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사실상 EU를 이끌고 있는 독일은 터키와 지난해 3월 난민 협정을 맺고 터키가 유럽행 난민을 차단하는 대신 EU 가입 협상을 서두르자고 약속했다. 이 협정을 이끌었던 메르켈 총리가 태도를 바꾼 데는 민주주의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터키의 정치적 상황 때문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실패한 쿠데타’ 이후 쿠데타 진압을 구실로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는 등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특히 지난 4월 국민투표 형식으로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을 단행했다. 이에 EU의회는 지난 7월 터키의 EU 가입에 관한 협상을 중단하라고 EU와 회원국에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터키의 ‘반민주주의적 흐름’은 독일과의 관계도 악화시키고 있다. 터키는 지난 3월 독일 일간지 디벨트의 터키 특파원을 테러 선전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7월에는 독일 인권운동가를 테러조직 지원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달에는 터키계 독일 국적 작가인 도간 아칸리가 스페인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터키 당국의 수배 요청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체포됐다가 조건부로 석방되기도 했다.

터키에 정치적 이유로 구금돼 있는 독일 국민은 모두 12명이다. AFP통신은 메르켈 총리의 터키의 EU 가입 반대 방침은 지난달 31일 터키가 2명의 독일 국민을 ‘정치적 이유’ 때문에 체포한 뒤에 나온 것이라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터키는 모든 민주주의적 관례로부터 위험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터키와의 외교관계를 끊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EU가 터키와 맺은 난민 협정이다. 터키는 EU 가입이 결렬될 경우 유럽행 난민 통제를 그만두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유럽이 다시 한번 난민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협정은 지난해 3월 이후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들어오는 중동 난민 수를 크게 줄이는 역할을 했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에 도착한 난민 수는 모두 36만 3300명으로 전년(100만 7400명)의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1987년 EU의 전신인 유럽공동체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던 터키는 인권과 민주주의 등 각종 정치·경제적 수준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가입을 거절당했다. EU와 터키는 2005년부터 정식 가입 협상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