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20개국 가담… 일부 반대, 국가별 통합 범위·속도 선택 가능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유럽연합(EU)의 ‘유럽검찰청’(EPPO) 창설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13일 유랙티브 등 유럽 전문매체들이 보도했다.

EU는 지난 9일(현지시간)부터 주말 동안 열린 회담에서 일부 회원국이 요구해 온 EPPO 창설에 합의했다. 이로써 2013년 창설안이 나온 뒤 회원국 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했던 EPPO를 만드는 일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집행위원회는 밝혔다.

EPPO는 EU 회원국 국경을 넘나들면서 EU의 재정이나 회원국 부가가치세 수입에 타격을 주는 사기와 부패, 돈세탁 등의 범죄를 관장하는 기구다. EPPO에서는 EU 검찰 책임자가 보좌 검사들 및 특별한 지위가 부여된 각 회원국 내 특별 검사들과 공조해 수사와 기소 업무를 맡게 된다.

EPPO가 회원국이 통합 범위와 속도를 각기 다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른바 ‘다중(多重)속도’(multi-speed) 유럽 구상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합의로 EPPO 창설은 만장일치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국가만 가입할 수 있는 ‘강화된 협력 조치’(ECM) 규정을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 2003년 도입된 ECM은 특정 협약의 경우 회원국 9개국 이상만 합의하면 따로 협약을 맺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폴란드, 헝가리, 몰타 등 동유럽 신규 회원국과 스웨덴, 네덜란드 등 일부 기존 회원국은 각국 사법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EPPO 창설을 반대해 왔다. 유랙티브는 이번 합의가 ‘다중속도 유럽’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EPPO 창설에는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해 17~20개국이 가담할 뜻을 밝혔다. 반대 국가들에도 참여 길을 터주기 위해 규정을 좀더 완화하자는 의견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탈리아는 오히려 EPPO 협력 내용을 더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집행위, 유럽의회, 회원국들은 올해 말까지 협의를 마치고 법규를 제정해 2019년 출범시킨다는 일정표를 갖고 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