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이 유럽 몰리는 원인 돼” 이탈리아 이어 난민정책 포기

이탈리아에 이어 영국도 다음달부터 지중해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아프리카·중동 출신 난민의 구조 활동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고 가디언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외무부 정무장관에 취임한 조이스 에널레이가 상원에 답변한 문서를 근거로 이같이 보도하면서 시민단체들이 영국 정부의 비인도적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에널레이 장관은 서면답변에서 “영국은 더 이상 지중해에서 예정된 수색 활동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난민 수색과 구조 활동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흡입요인’을 만들어 더 많은 난민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효율적인 난민 발생 예방책은 이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인도적 난민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우려한 영국이 중대한 정책 변화를 슬그머니(Quietly)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영국이 구조 작업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난민 구조 작전이 오히려 이들을 유럽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안젤리노 알파노 이탈리아 내무장관도 지난 16일 의회에서 “마레 노스트럼(이탈리아의 난민 구조작전 명칭)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수색과 구조 작전은 포기하는 대신 해안선 인근 30마일(약 48㎞) 이내에서 순찰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탈리아와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남부 람페두사섬에서 난민을 태운 선박이 침몰해 500명 이상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자 그해 11월부터 해상 난민 구조 작전을 벌였다. 마레 노스트럼은 ‘우리 바다’라는 뜻이다. 영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간 지중해 연안에서 약 15만명의 난민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영국과 이탈리아가 난민 구조 작업을 포기한 상황에서 다른 EU 회원국은 2대의 비행기와 3대의 선박을 지원해 난민 수색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영국이 난민 구조 작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자 영국난민위원회의 모리스 위렌 위원장은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난민 문제를 영국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조치는 더 높은 장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난민에게 좀 더 합법적이고 안전한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스테이트워치의 토니 분얀은 “난민 구조 작전에 영국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다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2500여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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