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석 집권 이후 관료 사회 분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권력을 강화한데 따라 발생한 관료들 사이의 과대한 충성 경쟁이 중국 사회 부패를 부를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알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27일 연 청문회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현지 중국 정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장기 집권에 나서면서 많은 관료에게서 새로운 생각을 내거나 정책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는 의지가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이는 잠재적으로 중국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셉 퓨스미스 보스턴대학교 교수는 “실로 조직적 부패를 향한 문을 열어젖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시 주석 반부패 캠페인이 지방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동시에 승진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지도자에게 전적으로 충성심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관료 사회에 퍼졌 있다고 지적했다.

퓨스미스 교수는 “시 주석이 전임 지도자에 충성했던 자들을 고위직에서 끌어내리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파벌주의와 싸우는 그의 방식은 그 자신만의 거대한 파벌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시카 티츠 미들베리칼리지 부교수는 “(지금 중국은) 권위주의적 관료의 시대”라며 “정책가들의 시대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 정부가 오염물질 배출 차단 지시를 내려보내면 지방 정부 관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거나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그러다 시 주석이나 중앙 정부에서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면 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을 하든 말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든 말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공장을 폐쇄해버린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권력 강화를 위해 펼친 광범위한 개혁과 그에 따른 시스템이 그의 임기 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충성심이 관료의 전문적 능력에 끼친 영향이 어떠한지가 관심사라고 진단했다.

조엘 워드나우 국방대 연구원은 “모든 길은 결국 시 주석에 향하지만 그의 휘하의 시스템은 복잡하게 꼬여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