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인대 선출 앞둔 베이징

요즘 중국 베이징 거리에는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민주 권리를 행사하자’는 붉은 현수막이 나부낀다. 아파트 단지에도 선거인 등록 절차를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 있다. 베이징시 구(區)별 인민대표(인대) 선출을 위한 선거 일정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과 공고문이다.

●한국 기초의원 급 뽑는 선거

중국에서도 18세 이상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직접선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구, 향(鄕), 현(縣)급 인대 선거다. 한국으로 치면 기초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다. 다음달부터 선거인 등록이 시작되고 11월에 투표가 실시된다. 등록한 유권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진다.

구, 향, 현급 인민대표들은 광역의회 격인 성(省), 직할시 인대대표를 뽑는다. 성, 직할시 인대대표들은 우리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를 뽑는다. 기초의원만 주민 직선으로 뽑고 광역의원과 국회의원은 간접선거로 뽑는 것이다.

●“당·정부 거수기만 하는 인대”

유일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정작 중국인은 선거에 별 관심이 없다. 25일 베이징 차오양구에서 만난 35세 주민 윈샤(雲霞)는 “선거를 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주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윈샤는 “후보가 누구인지 알고 투표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대 선거가 외면받는 이유는 전인대와 각급 인대가 당과 정부의 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각급 인대의 수장은 행정 집행권을 총괄하는 당 서기가 겸임한다.

●랴오닝성 인대 73% 돈 선거 연루

더욱이 최근 불거진 랴오닝성 선거부정 사건은 인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다. 2013년 랴오닝성 인대가 선출한 102명의 전인대 대표 가운데 45명이 돈을 주고 표를 산 사실이 드러났다. 전인대 대표에게 돈을 받은 랴오닝성 인대 대표는 전체의 73%인 452명이나 됐다.

랴오닝성은 지난 20일 ‘반성·경고 대회’를 열었다. 대회에 참가한 3000여명 중 대다수는 기업 대표나 공산당 간부들이었다. 새로운 인대가 구성돼도 ‘환골탈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잘 드러내는 장면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랴오닝성 사건을 신중국 성립 이후 최대 선거부정 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전인대의 운행 질서는 여전히 온전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일부 지역의 돌출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없는 대의기구는 반드시 부패한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한 (전)인대는 부자와 권력자의 사교클럽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