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군사비 英·佛·獨 합친 것보다 많다

中 내년 군사비 英·佛·獨 합친 것보다 많다

입력 2014-02-05 00:00
수정 2014-02-05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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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군사력 우려할 수준”

중국이 미국과 유럽 선진국을 위협하는 군사 대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내년 군사비 지출 규모가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연합(EU) 3대 강대국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2024년에는 서유럽 전체 국방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3일(현지시간) 영국의 군사 컨설팅업체 IHS 제인스의 ‘2014년 국방 예산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올해 군사비 지출 규모가 1480억 달러(약 16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도했다. 지난해(1392억 달러)보다 약 6% 증가한 수치다. 반면 전 세계 1위인 미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5749억 달러(약 625조원)로 지난해(5824억 달러)보다 약 1.3% 감소했다. 중국의 내년 군사비 지출 규모는 1596억 달러로 영국·독일·프랑스를 합친 1490억 달러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개발, 연금 등을 포함한 군사비 항목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장비 확충이다. 중국은 해군과 공군력 보강에 중요한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올해 장비 구매 예산은 2009년보다 3분의1가량 증가했다. 뉴욕타임스는 2012년 취역한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2011년 1월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국 국방장관의 방중에 맞춰 시험비행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 20 등을 예로 들었다. 중국은 내달 5일로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지난해와 올해 군사비 내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현대화되면서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점검위원회(UCESRC)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청문회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미국 해군정보처 선임 정보분석관 제시 캐러틴은 중국 해군력이 서방 선진국과 필적할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공군 산하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 군사현대화 기술부 도널드 퓨얼 부장도 중국 공군과 미사일 부대가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고 분석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4-0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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