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충족하겠다고 밝혔다. 시점이 차기 미국 정부 출범과 맞물려 실제 전환 결정은 그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조건 충족을 거듭 강조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 전작권 전환 조건, 2029년 1분기 달성 전망
• 차기 미국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린 결정 구조
• 정치 일정보다 조건 충족 우선 원칙 재확인

주한미군 사령관 “2029년 1분기 조건 충족 달성”

美 차기 정부 출범 시기...기존엔 2028년 목표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전환 여부는 차기 미국 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거듭 ‘조건 충족’을 언급해 향후 전작권 전환 조건을 놓고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브런슨 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시기로 언급한 ‘2029회계연도 2분기’는 한국 기준 2029년 1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2029년 1월 20일)와 맞물려 있다. 미국은 2028년 11월 대선을 치르고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 이 일정대로라면 현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이양 여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2029년 1분기에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되면 이후 양국 대통령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전환은 그 이후에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이 목표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 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마치고,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으면서 2028년으로 목표연도를 선정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 측과는 조율하지 않고 미 국방부와만 협의를 거쳐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에서 전작권 권한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를 정치적 일정에 맞추기보다 한국의 군사적 준비와 조건 충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미는 지난 2014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