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 판결 비판
“더 나쁜 것 마주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려는 국가에게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메시지는 대법원판결을 이유로 대미 투자 약속을 번복할 경우 관세를 통해 보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글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관세 부과는 자신의 권한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그것(관세 부과 권한)은 이미 여러 형태로 오래전 획득됐다”며 “그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대법원판결로 재확인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