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든 가능” 호적법 악용

일본인 112명이 자신의 본적지를 독도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호적 제도를 이용한 이른바 ‘호적 도발’이 20년 새 크게 늘었다.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독도를 본적으로 기재한 일본인은 112명이다. 이는 2005년 26명과 비교하면 4.3배로 증가한 수치다.

최근 수년간도 120명 안팎을 유지하며 사실상 고착화된 모습이다.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 자료에는 2021년 124명, 2022년 121명, 2023년 119명, 2024년 122명으로 큰 변동 없이 이어졌다.

이는 일본 내 극우 세력이 주도한 ‘본적 옮기기 운동’ 영향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호적법상 자국민은 일본 내 어디로든 본적 이전이 가능하다. 주소는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다케시마 관유무번지’로 기재된다.

2004년 독도로 본적을 옮겼던 하마구치 가즈히사 다쿠쇼쿠대 특임교수는 이후 도쿄로 재이전하며 “영토 문제를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 대신 정무관급 인사가 파견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며 더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