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강대국, 약소 지역·국가 소유물 취급”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겨냥해 “세계가 도적 소굴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현지시간) 쾨르버재단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겠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장 무자비한 자들이 언제나 원하는 걸 얻고 지역이나 나라 전체가 소수 강대국의 소유물로 취급되는 도적의 소굴로 세계가 변하는 걸 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법이 존중받지 못하고 국제질서가 붕괴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며 “우리는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더 작고 약한 나라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내버려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런 변화의 원인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의 가치 붕괴”를 꼽았다.

그는 미국의 어떤 조치가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다만 외신들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과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 위협 등을 가리킨 걸로 해석했다.

독일 대통령은 실권이 거의 없는 상징적 국가 원수다. 그러나 대통령 발언은 정치권에 꽤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는다.

앞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자 “미국의 작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복잡하다. 국가 사이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국제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